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8. 12] [대통령령 제3193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7.>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8. 10.>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 6.]

 

제2조 삭제 <2021. 8. 10.>

제3조 삭제 <2021. 8. 10.>

제4조 삭제 <2021. 8. 10.>

제5조 삭제 <2021. 8. 10.>

제6조 삭제 <2021. 8. 10.>

제7조 삭제 <2021. 8. 10.>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6.]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6.]

 

제8조의3(배상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8. 27.]

 

제9조(비료계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立替金)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전문개정 2012. 1. 6.]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21. 8. 10.>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12. 1. 6.]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삭제 <2004. 6.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1. 6.,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21. 8. 10.>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21. 8. 10.>

[제목개정 2012. 1. 6.]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이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12. 1. 6.]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목개정 1999. 6. 30., 2021. 8. 10.]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본조신설 2008. 8. 27.]

[제목개정 2021. 8. 10.]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6.]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 6.]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 6.]

 

제18조 삭제 <1997. 12. 31.>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1999. 6. 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6., 2013. 3. 23., 2021. 8. 10.>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삭제 <2021. 8. 1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 삭제 <2021. 8. 10.>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의 설정ㆍ고시

9. 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 8. 10.>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목개정 2012. 1. 6.]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19조의3 삭제 <2020. 3. 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8. 27.]

 

 

부칙 <제31939호, 2021. 8. 10.>

이 영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