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타결 선언… “수출 침체기에 새로운 활로” 농경연 “과실류, 민감품목 등 붕괴 위협 가능성 충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또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 양허수준에 비해서 농산물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과 RCEP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년전 RCEP로 인한 농업분야의 위험요소를 이같이 경고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단행한 것이다. WTO 개도국 포기선언에 이은 ‘융단폭격’이라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태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자부 등 정부 경제부처를 비롯, 재계관련 연구단체들은 이미 가치평가와 기대 논평 등 호평 일색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이미 RCEP에 대한 거시경제적 기대치가 높다고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RCEP이 발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의 추가적인 GDP(국내총생산)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 산업별로 특히 제조업 부문 총생산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기계 5.4%, 철강금속 3.3%, 석유화학 3.1%, 전자 2.9%, 기타제조 2.3% 자동차운송 0.4% 등의 총생산 증가가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관련단체 간담회에서 “최근 11개월 연속 수출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수출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RCEP협정 타결은 역내 시장접근을 개선시키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환경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태국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등 민감한 산업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 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외 ‘농업’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국농민단체연합, 한농연 등은 성명을 내고, “RCEP은 초대형 FTA로,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로인해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농민단체들은 1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RCEP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업분야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미 경고성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RCEP 협상에서의 농업분야 위험 요인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CEP에 포함된 아세안(ASEAN)과 중국과는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수준에 따라 TPP보다 RCEP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RCEP은 민감품목에서 충분히 양허제외를 받지 못할 경우, 많은 품목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의 SPS(식품 및 동식물에 관한 수입검역)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 수입이 제한돼 있는 과실류 등의 품목은 충분히 개방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국내 파급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많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시에 약간의 가공을 통한 세 번 변경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목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농산물에 위협적 요인이란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영선 기자

 

 

 

<2019년11월8일 농업인신문 기사내용>

출처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